모욕죄 성립요건과 형량 알아봅시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모욕죄 성립요건입니다. 모욕죄는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에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순간 욱하여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소까지 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인터넷을 하다보면 선을 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되면 언제 고소를 당하고 처벌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모욕죄 성립요건

2. 모욕죄 형량

1. 모욕죄 성립요건

• 공연성 :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 모욕성 : 강한 욕설 등등의 경멸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는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하더라도 공소기각이 떨어집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되기도 하며 되지 않기도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료 법률상담과 같은 곳을 통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과 상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형량

모욕죄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성적인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형량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욱하고 내뱉은 말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할 때 화가 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소통하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