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알아보고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 어떠한 일로 교통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교통사고가 난다면 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잘 하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위반을 하였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12대 중과실 사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한 과속

4. 앞지르기, 끼어들기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로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화물차 화물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채로 운전

이렇게 총 열 두가지입니다. 이런 위반을 하며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형사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잘 대처하기 바라며 모두가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